[형사, 법원]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보석허가청구 인용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시장 재직 시절 주택개발사업 개발 부지 인·허가처리에 관한 편의제공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지인 등에게 개발 부지 내 토지를 저가로 매수하게 하고 취·등록세를 대납하게 하는 등으로 뇌물을 공여하게 하여 특가법위반(뇌물) 혐의사실로 구속된 상태에서 1심 계속 중 보석허가청구를 한 사안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피고인의 혐의는 비록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인 특가법위반(뇌물)죄이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공동 피고인과 피고인 사이를 통상의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로 도저히 볼 수 없는 여러 사정들이 존재하며,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하였다는 공동 피고인의 허위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범죄혐의를 구성한 것으로 보석청구 당시까지 진행된 증인신문의 결과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의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은 대부분 탄핵되고 있는 상황임을 주된 논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며 재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청구 인용 결정을 받음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선일, 변호사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