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마약법위반(향정) 항소심사건, 1심 징역 1년 8월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을 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혐의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우선 항소심 계속 중 보석허가청구를 인용받아 피고인을 석방시킨 이후로, 정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본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며 경위를 떠나 의료종사자로서 본 건 범행에 가담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과는 달리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은 본건 범행과 동종 전과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마약범죄의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본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로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이미 약 1년 6개월여의 구금생활을 거쳤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선일, 변호사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