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 피해자 대리

1. 사건 개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관련하여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고 자료 공개 거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으로 해당 조합장을 고소하여 약식명령이 나왔으나, 피고소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피해자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자신의 행위 중 총회결의 없이 자금차입 부분에 대해서 이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피고소인의 변소에 대해서 과형상 일죄인지 아니면 각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행한 행위의 수, 피고인의 범의, 보호법익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조합의 자금차입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조합이 부담하게 될 정도에 대해서 찬성·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각 박탈당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의 범의가 단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총회결의 없이 각 차입행위는 각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유사 하급심 판례를 제시하는 등 기타 피고소인의 각 변소가 말이 되지 않음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자세히 설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조합 임원 당연퇴임형인 벌금 100만 원을 상회하는 300만 원 벌금 판결을 이끌어 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선일, 변호사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