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1. 사건 개요

- 신청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골프장 인근에 거주하는 피신청인의 소음발생 행위로 인하여 골프장 운영에 타격을 입었음을 이유한 피신청인의 소음발생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개인적으로 피신청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공소제기까지 이루어졌으나, 1심 무죄 선고 후 항소심 계속 중이었음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비록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신청인이 발생시킨 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상의 기준보다 낮음을 이유로 하여 1심 무죄가 선고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소음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전혀 아니며 영업방해가 유일한 목적이고 해악을 끼칠 의도에서 발생시키는 것이라는 점 및 실제 그러한 소음으로 골프장 회원들의 탈퇴가 발생하는 등으로 신청인의 영업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이 사건 가처분에서는 형사 판결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이끌어 냄

- 위 인용 결정은 피신청인의 일정한 소음발생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회당 3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위 결정 이후로도 소음을 계속하여 발생케 하였고, 신청인은 위 인용 결정상의 소음발생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간접강제금채권으로 피신청인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에 나아감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선일, 변호사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