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대법원 면소 확정판결

1. 사건 개요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출마한 피고인은 선거구민에게 직접 전화하여 통화하는 방식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가, 일정한 방법으로만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함

- 한편,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후 1심 공판이 진행되던 중, 본선 선거운동 방법과 기간을 제한하고 있던 공직선거법 제59조가 개정되어 언제든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게 됨   

2. 대처 및 결과

-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백송은 우선, 본선 선거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59조의 개정은 ‘대(大)는 소(小)를 포함한다’는 법률해석의 기본원칙에 따라 당내경선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공직선거법 제59조의 개정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처벌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선거운동의 자유가 부당하게 위축되는 측면이 있었으므로 전화 이용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변경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백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면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또한 법무법인 백송의 주장을 인정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이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