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소송사기 등 피고소 사건

1. 사건 개요

피의자들은 고소인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견적서를 법원에 계속 중인 공사대금 사건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약 12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수사를 받음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위조된 사문서가 오히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실한 견적서를 재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증명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인 피항고인들이 사문서위조에 관여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한 것이 아니며 제출행위와 판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고, 고소인들이 항고한 사건에서도 항고기각 결정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구성원변호사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