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항소심 인용

1. 사건 개요

-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15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약정된 지급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

-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으로 잔금 지급기한을 두 차례 연기하여 주었으나 원고가 두 번째 연기된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다음 날 바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함

- 1심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두 번째 연기된 기한까지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구두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위 기한까지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원고의 항소심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금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① 매수인의 잔금 이행지체(매도인의 이행제공), ② 매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 ③ 그 기간 내 매수인의 미이행, ④ 매도인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원고에 대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 없이’잔금 지급기한 도과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 되는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특약이 매매계약서 자체에 명문으로 규정되거나 계약 체결 이후에라도 당사자 사이에 명백하게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후, 이 사건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행의 최고 없이 자동해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구두로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백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이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