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사기 검찰사건, 기소유예 결정

1. 사건 개요

국책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인 피의자가 ①학회 참가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신청한후 학회에 참여하지 않고 여행을 다님으로써 출장비 상당액을 편취하고, ② 소속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 일부를 연구원들로부터 되돌려받아 연구실 공동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약 5년 동안 3,000여만원의 연구수당을 용도외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안임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검찰 단계에서 선임되어,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연구과제비를 편취할 의도는 없었던 점, 특히 연구수당에 관하여는 관련규정상 운용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현실적으로 전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 피의자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았고 실제로도 회수한 연구수당은 연구실 구성원 공동을 위하여 사용된 점, 피의자가 관리하는 전체 연구과제비에 비추어 피해금원이 경미한 점, 공소제기로 피의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중한 점, 그 외 피해 회복, 피고인의 성행 및 국가 과학발전 기여, 깊은 반성 등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이라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박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