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인용

1. 사건 개요

- A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는 B회사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가수인데, A가 인기를 얻게 되자 A와 일면식도 없는 C가 ‘A는 학창시절 일진 깡패두목으로 무수히 많은 폭력을 자행한 범죄자’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포털사이트 등 다수의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고, 방송사 건물 앞에 대형버스를 세우고 ‘학폭대장 A’라는 표현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방송국 관계자들에게 A의 출연을 금지시켜 달라는 민원을 제기함

- 이로 인하여 A와 B는 명예가 훼손되고 방송 및 공연 출연이 취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A와 B(채권자들)를 대리하여 C(채무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이 사건 게시물들을 삭제할 것과 이 사건과 동일·유사한 방법에 의한 허위사실의 유포를 금지할 것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C의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방송 출연 방해행위로 인하여 A와 B의 인격권이나 영업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인용결정을 이끌어 냄

- C는 A가 과거 학교폭력에 가담했다는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자신의 표현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함

- 법무법인 백송은 다수의 자료 제출을 통해 C의 주장이 허위임을 소명하고, 사건 경위를 고려하여 볼 때 C는 A와 B에 대한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을 소명함으로써 C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원결정인가)결정을 이끌어 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이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