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법원] 특허등록무효 사건, 피고 대리 승소

1. 사건 개요

   - 원고는 슬래브(콘크리트 바닥이나 양옥의 지붕처럼 콘크리트를 부어서 한 장의 판처럼 만든 구조물) 제작에 사용되는 스페이서(spacer, 철근이 콘크리트에 의해 소정의 두께로 피복되도록 철근과 거푸집 사이를 이격시키는 장치)에 관한 특허등록을 마친 회사이고, 피고는 스페이서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임

   -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였음

   - 이에, 원고는 특허법원에 원고의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 위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각자 다수의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함  

2. 대처 및 결과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백송은, 원고의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관련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유한 효과라고 주장하는 효과들은 특허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진보성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관한 해석론은 원피고 사이의 선행 권리 범위 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이 내린 해석론과 배치되는 점 등을 주장·입증함으로써 특허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이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