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쌍방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

1. 사건 개요

   - 피고인 A는 노상에서 B과 몸싸움을 벌여 B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B는 피고인 A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각 기소됨

   - 1심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 유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A는 항소하였으나 B는 항소하지 아니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피고인 A의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1심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증거 중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관한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화질개선 영상 확인보고의 기재 내용은 사실의 서술이라기보다 작성자의 주관적 추론에 불과하다는 점, 의사의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처들은 A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B의 상처 사진이 B의 진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B에게 피고인 A를 무고할 동기가 존재하는 점 등을 적극 주장·입증하여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이끌어 냄

   -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법무법인 백송은 항소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을 주장함으로써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이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