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말소등기절차 인수청구 사건, 피고 항소심 인용, 대법원 확정판결

1. 사건 개요

   - 임대사업자인 원고는, 피고가 건축허가를 득할 당시 첨부한 설계도와 다르게 확장하여 건축한 다세대주택 3개호(이하‘이 사건 부동산’)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후 관할구청이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 확장하였다는 이유로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원고는 착오(민법 제109조) 또는 피고의 기망(제110조)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제580조, 제575조)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인수, 매매대금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1심은 피고가 변경한 면적이 허가받은 면적의 1/2 이상에 달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기망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에 피고가 항소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피고의 항소심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의‘거실 및 일부 확장 부분 정확히 고지듣고 인지하였음’,‘본 계약 이후 과료 및 이행강제금 외 일체는 매수인 부담, 책임키로 한다’라는 기재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불법 확장과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사실 및 그 금액에 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계약 당시 원고에게 예상되는 이행강제금을 선지급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착오 또는 사기에 기한 취소는 물론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계약 해제도 인정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입증함으로써,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항소인용 판결을 이끌어냄

   -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법무법인 백송은 원고의 상고이유를 세밀하게 반박함으로써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이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