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감사지위확인 청구사건, 대법원 피고 대리 승소

1. 사건 개요

- 원고는 피고인 축산업협동조합의 비상임 감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피고는 원고가 후보자 등록일 전일

   까지 피고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단법인의 지부장직을 수행함으로써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당선을 무효로 함

- 이에, 원고는 위 사단법인이 피고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감사지위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함

-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가 상고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피고의 상고심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에 적용되는 농협법 관련 조항의 입법 취지에 관한 해석론, 원고가 지부장직을 수행한 사단법인이 사료 판매 업체로부터 사료를 공동구매하고 회원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고 조합의 정관상 목적 범위 내에 있는 업무인 점, 원고는 위 사단법인의 단순한 사원이 아니라 해당 지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 원고가 위 사단법인의 지부장직을 겸직한다면 피고 조합 감사로서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상고이유를 반박함으로써,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이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