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차용금 사기 사건, 집행유예(피해자 대리, 피해회복)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억 원의 금전을 차용하여 이른바‘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및 토지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피해자들의 조속하고 확실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법원 공판단계에서 선임된 후,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가 민사법원에서 그 본등기를 말소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선고된 사실에 착안하여, 해당 화해권고결정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함

-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먼저 합의의사를 표명하며 최초의 편취금액은 물론 약 10년 동안의 이자까지 변제하였고, 결국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와주고 피고인이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하였음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박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