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부동산경매 관련 사기 등 사건, 불입건(참고인)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참고인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그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참고인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 경료함으로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죄를 범하고,
위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경매법원 직원을 기망하여 참고인으로 하여금 배당받게 함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총 배당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를 범함  

2. 대처 및 결과

피의사실 내용에 비추어 조사 과정에서 별다른 대처가 없는 경우 참고인이 공범으로 입건될 가능성이 상당하였던바, 법무법인 백송은 참고인을 대리하여 참고인이 사건 당시 정리한 채권 자료, 참고인과 피의자 사이의 자금이체 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실제로 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함으로써 검찰에서 참고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종결하도록 함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강지식,변호사 박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