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가압류신청, 인용

1. 사건 개요

  채권자는 분양계약 이행 과정에서 채무자인 분양대행자가 약속한 잔금 납부기일 연기 및 분양받을 호실에 입주할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자,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의 존재, 채무자의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손해액의 범위, 채무자가 손해를 배상할 의사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가압류 결정을 선고받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함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변호사 김선진]

법무법인 백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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