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위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의원의 사무장인 직원으로, 38회에 걸쳐 환자의 골밀도검사, 엑스레이 검사, 신경전도 검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위반으로 조사받음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피의자가 골밀도, 엑스레이 검사 등의 준비행위를 도와준 것만으로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므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의자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고소인측에서 제시하는 증인과 증거가 신빙성이 없고 모순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변호사 김선진]

법무법인 백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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