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금괴밀수출 방조한 특가법위반(관세), 관세법위반방조사건 1심, 집행유예, 벌금형 및 추징금 선고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중국인으로, 중국에서 알고 지낸 B가 C에게 금괴를 밀수출함에 있어서 약 2개월 동안 약 30회에 걸쳐 B가 말한 내용을 한국인 C에게 통역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밀수출입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특가법위반(관세), 관세법위반 방조혐의로 기소되었음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제1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1)중국 공안의 디지털포렌식 자료상 피고인에게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2)피고인의 정상에 참작할 점이 다수 존재하며, 3)관세법위반 및 특가법위반(관세)의 몰수, 추징에 관한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하여, ①피고인과 행위 태양의 경미성이 유사한 사안에서 필요적 몰수, 추징규정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이 결정된 점, ②피고인과 같은 방조범에 대한 필요적 몰수, 추징 규정에 대하여서는 헌법소원이 아직 존재하지 않은 점, ③행위태양의 경중에 관계없이 필요적 몰수, 추징을 하는 관세법 위반의 몰수, 추징 규정에 대하여 합헌 결정이 다수 존재하지만, 그 합헌결정의 주요근거로 "법관이 행위태양의 경중에 따라 해당 피고인에게 주형의 전부 내지 일부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추징금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재량이 존재하므로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이 명시적으로 설시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피고인과 같은 경미한 방조범의 경우 법관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재량권은 주형의 일부 및 추징금에 관한 선고를 유예하는 것임을 강조하였고, 4)피고인과 유사한 행위태양을 지닌 자들에게 추징금의 선고를 유예한 판례를 제시하여 피고인의 양형을 참작하여 주실 것과 특히 벌금형 및 추징금에 관한 선고를 유예할 것을 적극 주장하였음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형 및 추징금의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음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선일, 변호사 강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