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 특경법위반(사기) 고소 사건, 구속 기소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사실은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이를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조회사를 인수하겠다는 명목으로 고소인들에게 잠시 빌려달라고 기망한 후 고소인들로부터 20억 원 상당을 편취하여 특경법위반(사기)죄를 범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인의 고소 경위, 고소인과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자의 구체적인 기망행위, 피의자의 변제능력 및 의사의 부존재, 피의자의 실제 편취금의 사용처, 증거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검찰의 구속 기소를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안희준, 구성원변호사 김성경]

법무법인 백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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