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업무상배임 고소 사건, 불구속 기소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어서는 아니될 의무를 부담함에도 그 임무를 위배하여 고소인 회사가 지역 오피스텔을 매수한다는 정보를 이용하여 피의자의 배우자로 하여금 먼저 해당 오피스텔을 매수하게 한 후 고소인 회사로 하여금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오피스텔을 재매수하게 하는 등 고소인 회사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배임죄를 범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고소인 회사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의자에 대한 고소 경위, 고소인 회사와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자의 구체적인 임무위배 행위,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결국 검찰의 불구속 기소(구공판)를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구성원변호사 김성경]

법무법인 백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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