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강간 등 사건,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 협박 및 강간하고, 거주 중인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 기소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피고인을 변호하여 현주건조물방화로 의율되어 있던 죄명을 일반물건방화로 변경하도록 법리를 구성하고, 피고인과 고소인과의 관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진정한 사과 및 반성 사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을 이끌어내어 합의서 제출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음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구성원변호사 김성경]

법무법인 백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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