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 부동산 매매대금 편취 사기 피의자 변호 사건, 불송치결정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사실은 고소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골프장 설립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고소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특경법위반(사기)죄로 고소되어, 경찰 단계에서 수사 중이었음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경찰 단계에서 선임되어, 고소인이 이 사건 골프장 부지를 매수하게 된 경위, 피의자와 고소인의 평소 관계, 고소인에 대한 기망사실의 부존재, 이 사건 부지에서 골프장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참고인의 진술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구성원변호사 김성경]

법무법인 백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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