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혐의없음처리된 부당이득(알박기) 사건, 재기수사명령 및 불구속 구공판

1. 사건 개요  

시행사인 의뢰인은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던 중 실제 토지주인 남편(피의자 1)과 약 1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PF 대출 직전에 토지명의자인 부인(피의자 2)이 자신이 실제 소유자이고 남편과의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증액을 요구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약 64억원을 지급한 사례임

의뢰인은 이후 피의자들을 부당이득으로 고소하였지만 불기소(혐의없음)처분되었으며, 항고 단계부터 법무법인 백송에 사건을 의뢰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부당이득, 속칭 알박기 사건이 기소까지 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나, 불기소이유의 문제점을 항목별로 반박한 후, 피의자 2가 피의자 1의 계약을 알 수밖에 없는 이유, 피의자들이 의뢰인의 궁박상황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 이용한 사실, 피의자들이 현저하게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증거와 함께 설명하여,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후 구공판까지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안희준, 변호사 김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