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원] 영업정지 및 제품회수·폐기처분에 대한 각 취소소송 인용

1. 사건 개요

   원고는 비료생산업자이고, 피고는 행정청으로 원고가 생산한 비료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품질검사 결과(이하‘이 사건 품질검사 결과’), ‘비료관리법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등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 및 당해 제품 회수·폐기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원고를 대리하여 시료의 채취 과정에서 채취 방법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특히 시료 채취에 사용된 모종삽 등에 의한 별도의 오염 가능성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시료에 대한 이 사건 품질검사 결과는 그 시료 채취의 방법과 절차상 하자가 채취된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여 신뢰할 수 없으므로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선일, 변호사 김상원, 강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