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특경법위반(배임) 등 항소심 사건, 보석허가청구 인용

1. 사건 개요

   부동산 개발 시행사업 과정에서 회사 명의로 돈을 차용하여 대표 개인의 주식취득에 사용하였다는 특경법위반(배임) 등의 혐의사실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보석허가청구를 한 사안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피고인은 이미 항소심에 계류 중인 상황이므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점, 수천억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도주를 할래야 도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피고인이 억울하여 이 사건을 다투고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의 심증을 가진다면 바로 전액을 피해회복할 능력도 있고 의사도 있는 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예규가 변경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결정적으로 고소인으로 해당 사건의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한 자에 대한 위증죄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여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청구 인용 결정을 받음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선일, 변호사 김상원, 강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