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무고 사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고소하였으나,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를 보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하여 해당 강제추행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나오자, 가해자가 이를 근거로 오히려 피의자를 무고로 고소하여 조사받음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위 강제추행의 가해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곧바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무고하였다고 결론 지을 수 없음을 전제로 설명한 다음 문제된 강제추행은 기습강제추행으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추행사실을 고소한 것을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못 봤다고 하여 무고라고 한다면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로 처벌받는 것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유사 하급심 판례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적극 주장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선일, 변호사 김상원, 강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