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항소심사건, 보석허가청구 인용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을 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혐의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보석허가청구를 한 사안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피고인이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인 마약법위반(향정)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과 형기의 만료가 다가오는 점 및 재판이 길어질 것이 충분히 예상됨을 이유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주장하여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청구 인용 결정을 받음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선일, 변호사 김상원, 강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