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주택조합계약 취소, 해제 관련 상고심사건, 파기환송 판결

1. 사건 개요

- 피고는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조합원들임

- 원고들은, 피고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모집률 5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면서도 마치 이를

  달성한 것처럼 기망하였고, 조합가입계약 체결 후 건설예정 세대수가 50% 정도 감축되었으므로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합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함

- 2심 담당 법원은 원고들의 계약 취소 또는 해제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

- 원고들은 2심 판결에 기하여 피고 조합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의 사업

  추진은 중대한 위험에 직면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상고심 대리인으로 선임된 직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통해 강제경매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한

  편, 상고이유로서 원고들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이후 조합원 모집률에 일부 변동이 발생했더라도 계약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모집률이 50%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광고를 기망행위라 볼 수 없다는 점과 원고들은 조

  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 문구 등을 통해 사업 규모의 축소를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함

-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여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환송함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강지식, 변호사 이환규, 박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