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사문서위조 등 피의자 변호 사건, 구속영장 기각

1. 사건 개요

- 전문직 종사자인 피의자는 다른 피의자 3명과 공모하여, 부동산 매도인으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

  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도장만 날인한 미완성계약서에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잔금지급일, 작성일 등을 임의

  로 기재함으로써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피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부

  동산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

  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됨

- 경찰은 피의자의 주거가 불명하고 범죄가 중대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피의자와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양도세의 처리 방안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

  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하기로 합의하였던 정황이 있고, 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보충한 것은 위와 같은 합의

  에 따라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시킴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이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