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분양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액 90%를 감액한 사례

 
1. 사건 개요

- 피고는 대형 상가건물 분양업자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일부 점포를 분양받은 상인들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상가분양계약 체결 이후 상가 건물 1층 중앙통로 부분에 분양계약에서 정한 규격조건을 위배하여 중앙점포를

  설치함으로써 건물 내부 조망권이 침해되고 심미적 가치가 훼손되는 등 상가 건물 자체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피고의 분양계약 위반에 따른 재산적 손해로서 감정평가에 따라 산출된 원고들 점포의 교환가치 하락

  분을 청구함   

2. 대처 및 결과

-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백송은, 원고들이 피고의 분양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사항들 중 일부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한편, 감정인이 평가한 각 점포들의 교환가치 하락분을 그대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

  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함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금액(감정평가에 따른 산출된 원고들 각 점포의 교환가치 하락분) 중 10%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90%를 기각함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이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