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공무상비밀누설 공무원, 기소유예 처분

1. 사건 개요 

공무원인 의뢰인은 공무 중 우연히 친한 친구에 대한 수사진행 사실을 알게 되어, 걱정되는 마음에 그 친구에게 수사진행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입건한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대처 및 결과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정형은 징역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밖에 없어,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없고(형법 127조), 기소될 경우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친구에 대한 수사도 장애가 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여 왔음에도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너무나 큰 점 등을 부각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안희준, 변호사 김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