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업무상횡령 사건, 항소심 무죄 및 선고유예 선고

1. 사건개요 

의사인 피고인은, 동업하던 동료의사들과 함께 보관 중이던 현금 매출 일부를 동업의사들의 동의없이 임의소비하였다는 이유(업무상 횡령 제1의 점) 및 동업의사들과 함께 보관 중이던 의료물품을 자신의 사업에 조달하고는 대금을 늦게 정산해주었다는 이유(업무상 횡령 제2의 점)로 각 기소되어 두 혐의사실이 병합되어 제1심에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음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횡령 제1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현금 매출 일부를 사용한 사용처가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이고, 인센티브 지급에 관하여 1)동업의사들 간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주장, 2) 가사 '합의'가 없었더라도 이는 본인을 이득하게 하는 행위로 횡령으로 의율할 수 없다는 판례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이에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동업재산인 금원이 직원들의 인센티브로 지급되지 않았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이끌어냈고, 횡령 제2의 점에 관하여, 원심 판단은 정당하나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라는 데 대하여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고, 미필적 고의로 보아야 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선일, 변호사 강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