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성폭력처벌법위반사건, 피고인 보석허가 결정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별건 사건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 휴대폰에 있던 별건 사건과 무관한 영상과 사진이 유죄의 증거가 되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음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항소심에서 본 사건을 수임한 후, 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피고인이 별건 사건에서 제출한 영상과 사진이 해당 사건에서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로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 영상과 사진 제출의 임의성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 피고인에게 필요적 보석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을 이끌어 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용관, 변호사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