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입찰방해, 공문서부정행사 및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사건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입찰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 7인 등으로부터 전기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고, 이를 입찰절차에 제출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입찰방해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이를 도운 피고인의 子는 공문서부정행사 방조죄로 기소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1심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위반과 관련한‘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행위’의 의미, 공문서부정행사죄의‘공문서’의 의미,‘부정행사’의 유형과 행사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기술자격법과 공문서부정행사죄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안희준, 변호사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