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항소심사건, 항소기각 판결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엑스터시를 수수 및 투약하고, 엑스터시를 수입한 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되자 검사가 이에 항소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항소심 단계에서 선임되어 6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투약은 소량인 점, 마약 유통의 목적이나 의도는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김선일, 파트너변호사 김성경, 변호사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