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항고 기각

1. 사건 개요

고소인은 피의자가 주의의무위반을 하여 임플란트 식립 부위에‘농양’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고소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에 적합한 건강 상태로 확인하였으며,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시행한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하였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하였고, 또다시 고소인이 이에 대하여 항고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한 의료과정의 처치가 적절하여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업무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 및 항고 기각 결정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파트너변호사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