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마약 매매 등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 집행유예 판결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 4.경부터 2020. 5.경까지 수회에 걸쳐 대마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수사 단계에서 선임되어 의뢰인에게 자수를 권유하여 의뢰인이 자수를 함으로써 본건 수사가 개시된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별도 사건으로 현저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범행이 이루어졌고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진행 중인 점, 현재는 직장생활을 하며 정직하게 소득활동을 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안희준, 변호사 김선진, 김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