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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송의 업무사례입니다.
제목 [민사, 법원] 선박사고 후 승객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감액한 사례
작성일자 2021-07-26
첨부파일

[민사, 법원] 선박사고 후 승객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감액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이 선장으로서 선박을 운항하던 중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승객이 상해를 입었는데, 해당 승객이 의뢰인에게 예상치 못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법무법인 백송에 법적 절차를 의뢰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승객이 청구하는 치료비 내역 중 상당 부분은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치료비로서 배상의무가 없고,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에 따른 과실상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법원은 불필요한 치료비 청구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불인정, 승객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의뢰인의 책임을 제한, 배상액을 감액하여 판결 선고함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안희준, 변호사 김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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