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특가법위반(알선수재)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1. 사건 개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오랜 지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검사는 이를 뇌물로  보아 피고인이 위 1억  5,000만 원 또는 그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수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함

 1심은 위 금전이 기존 형사사건에 대한 알선의 대가 내지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형사사건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월, 추징 1억 5,000만 원을 선고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피고인이 위 금전을 차용할 당시 금전채무가 있었다는 점, 실제로 위 금전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점, 대여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대여자에게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적극 주장·입증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를 이끌어 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이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