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법원]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인용

1. 사건 개요

  채권자 회사는 A가 실질적 대표자인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채무자가 개발한 게임을 채권자가 공중에 서비스하고 그 수익을 채무자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함

  한편, A는 채권자 회사에 소속되어 위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을 개발 완료 후 채권자 회사는 온라인 게임 유통 플랫폼 등에서 위 게임을 제공하였는데, 채무자 회사는 자기 명의로 이 사건 게임에 관한 저작권 등록을 마치고 위 온라인 게임 유통 플랫폼에게 위 게임 제공 및 판매 행위를 중단하라고 통지함

  이에 채권자 회사는 채권자가 이 사건 게임의 정당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채무자 회사의 위 중단 조치는 채권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영업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채무자 회사는 위 퍼블리싱 계약에 따라 정당한 저작권을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의 기각을 구함

2. 대처 및 결과

  채권자 회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백송은 이 사건 게임은 A가 채권자 회사의 피용자로서 개발한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채권자 회사가 저작권을 가진다는 점과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이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