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특가법위반(관세) 피의자 변호 사건, 구속영장 기각

1. 사건 개요

   국세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무역회사를 경영하는 피의자가 정상 수입품을 적재한 콘테이너 내부 공간에 모조품을 은닉하여 반입하였다는 특가법위반(관세)의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피의자는 수입 대행을 의뢰한 자로부터 기망당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피의자가 자수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은 점, 피의자의 가족관계 및 사업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 특가법 적용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법원에서 검사의 영장 청구를 기각시킴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이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