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사망 사건, 벌금형 선고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렉카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진행차로로 복귀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약식명령 청구되었으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대 차선 진행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추월을 하다가 추월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반대 차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신분,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 정상에 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법원 정식재판에서 벌금형(500만 원) 선고를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구성원변호사 김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