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뇌물공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소방공무원에게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여 뇌물공여로 조사받음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검찰 단계에서 선임되어 피의자가 소방공무원에게 물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소방공무원이 피의자의 미국 출장길에 구매대행을 부탁하여 교부한 것으로 위 소방공무원으로 해당 물건에 대한 구매대금을 받았고, 피의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여한 것이 아니라는 등 적극적인 주장 및 소명을 하여 위 범죄에 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구성원변호사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