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술에 취한 고소인에 대한 준강간 피고소 사건

1. 사건 개요

      - 피고소인은 피고소인 자택에서 술에 취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소되었음

       - 수사결과,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준강간의 불능미수 성립 여부가 문제됨

2. 대처 및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 선임되어, 준강간의 불능미수 판단 기준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심신상실 등 상태를 오인하고 이를 이용한 사정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의견 송치 및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안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