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교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흥신소 직원들을 교사하여 남편의 내연녀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게 하였다는 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교사죄로 조사받음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선임되어 피의자가 내연녀들에게 더이상 남편을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의자가 내연녀들에게 금원을 갈취하려고 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흥신소 직원들의 단독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경찰 및 검찰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위 범죄에 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구성원변호사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