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중앙선침범 전치 14주 상해 교통사고 변호 사건, 벌금형 선고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식당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검찰은 피고인을 불구속 기소하여 금고 2년을 구형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기소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야간에 처음 가보는 길을 서행하면서 진행하다가 피해차량에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먼저 보내고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보지 못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 정상에 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법원에서 벌금형(600만 원) 선고를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구성원변호사 김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