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보복운전 피의자 변호 사건, 기소유예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신의 후방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자 피의차량의 브레이크를 2회에 걸쳐 밟는 등 피해차량의 진로를 2회에 걸쳐 막으면서 1차로를 통해 주행하려던 피해차량을 중앙선 방면으로 밀어붙여 피해차량 우측 앞휀더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면부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450만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이 파손된 사안에서, 경찰은 피의자가 보복운전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를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입건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급하게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 정상에 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구성원변호사 박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