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변호사법위반 항고사건, 재기수사명령

1. 사건 개요

고소인은 피의자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 사실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청탁할 만한 행정행위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고소인이 주장한 사실만으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항고 단계에서 당시 본건 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피의자가 청탁할 명목이 아니라면 관계 공무원들에게 양복을 맞추어 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이 전혀 없었다는 점(=수사미진), 관계 공무원들의 도움이 없이는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사실오인)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찰로부터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구성원변호사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