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투자금 편취 사기 피의자 변호 사건, 2회 영장기각

1. 사건 개요

   검찰은 피의자가 사실은 이 사건 사업부지가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시행을 할 수 없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고소인들로부터 10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특경법위반(사기)죄 혐의사실로 2차례에 걸쳐 영장을 청구함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의 부존재, 고소인에게 차용한 금원의 사용 내역, 피의자가 본건 사업에 투입한 금원, 본건 사업부지의 소유 여부, 고소인들에게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구체적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2차례에 걸친 검사의 영장청구를 모두 기각시킴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변호사 김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