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동업관계 관련 특경법위반(배임) 재기수사명령사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고소인과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일방적으로 고소인과의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본건 사업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고소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특경법위반(배임)으로 고소되어 조사받아 불기소(혐의없음)되자, 고소인이 항고하여 고검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난 사건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재기수사명령 사건을 분석하여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의 동업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사실, 본건 동업 계약은 고소인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실, 고소인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본 건은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의 민사 분쟁 사안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전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윤해, 구성원변호사 김성경]